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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1 통과…홈리스 해결 기대…주정부 64억달러 공채 발행해

홈리스 방지와 정신보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가주 정부가 64억 달러 공채 발행이 공식 추진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3일 예비선거에 부친 발의안1(Proposition1)이 0.2%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AP 통신은 20일 해당 발의안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수로는 360만3915명이 찬성해 반대보다 2만8801명 많았다. 해당 결과는 오는 4월 12일 공식화 발표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통과 보도 직후 “가주 역사 수십년 이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 정부들도 이에 맞춰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1은 공채로 마련한 64억 달러로 마약 중독, 정신병 치료용으로 총 1만여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치료 센터를 가주 내 핵심 지역에 짓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데에도 상당부분의 재정이 투입된다.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었는데 반대 그룹에서는 부채 부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현재 가주 정부는 이미 14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비교적 낮은 투표율(29%) 속에서 겨우 통과된 선례가 됐다. OC(58% 반대)와 인랜드 카운티들에선 반대표가 더 많았으나, LA(54% 찬성), 샌프란시스코(73% 찬성) 등 대도시 카운티들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홈리스 주정부 발의안 통과 공채 발행 홈리스 문제

2024-03-21

[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홈리스 보건 확충" vs "천문학적 비용"

3월 5일 예선에서 심판대에 오르는 ‘가주 발의안 1(Proposition 1)’은 주지사가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그 핵심은 대규모 공채 발행을 통해 총 63억8000만 달러를 확보해 홈리스와 약물 중독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보건 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부 카운티 정부에 제공되는 정신보건 관련 지원금의 사용처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해당 공채로 마련된 자금은 총 6800여 개의 병상, 4350여 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된다. 동시에 홈리스 고충을 겪고 있는 개별 카운티에 최대 1억 달러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발의안 내용을 소개하며 기존의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찾는 길은 공채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LA, 알라메다, 샌프란시스코, 샌버나디노 등 주요 대규모 카운티 정부에서는 이번 발의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또한 가주 소방관협회(CPF), 배터런서비스연합(CAAVSA), 전국정신질환연대(NAMI)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통과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지난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대 그룹은 해를 거듭할 경우 총 1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인데 규모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한다. 일단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세들에게 빚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 동시에 근본적으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기존의 정신 보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반대의 주요 배경이다. 반대 활동에는 전미정신보건협회(MHA), 하워드하비스납세자연합(HJTA), 캘보이시스 등의 그룹이 참가했다. 이번 발의안은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찬반이 정당소속에 따라 갈린다. 민주당과 진보 그룹은 더 많은 재정을 홈리스 문제에 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화당과 반 뉴섬 그룹은 공채 발행 아이디어 자체가 무책임하며 부담스러운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투표 결과는 일부 뉴섬 지사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더 자세한 찬반 논란 내용은 찬성 그룹 사이트(TreatmentNotTents.com), 반대 그룹 사이트(prop1no.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알면 투표가 쉬워집니다 홈리스 천문학 홈리스 문제 홈리스 고충 정신보건 관련

2024-02-06

캐런 배스 LA시장 취임 1년 성적 ‘기대 이하’

캐런 배스 LA시장은 임기 첫 1년 동안 공약을 어디까지 실천했을까. 그리고 한인사회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내일(12일)은 지난해 배스 시장이 재벌 출신 릭 카루소 후보를 누르고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최초 흑인 여성 시장,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서 주관으로 화제를 모았던 취임식에서 그는 홈리스 구제와 치안 확보,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소수계 사회도 돌보고 비즈니스 활성화와 일자리도 챙기겠다고 했다. 홈리스 구제는 총 8000만 달러가량을 투입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2만10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홈리스들이 길거리를 떠나 집과 일자리에 정착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는 시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폭력범죄가 4.6% 줄었으나 재산 대상 절도 등 범죄는 2.1%나 늘었다. 길거리와 소규모 업체, 주택에 대한 절도 범죄의 상당수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LA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는 적잖게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한인사회는 배스 시장의 공약 실천을 어떻게 평가할까. 본지 웹사이트(koreadaily.com)를 통해 최근 1주일 동안 배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설문에는 한인 836명이 참여했다. 가장 큰 동력으로 추진됐던 ‘홈리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75.7%가 ‘매우 못했다’고 답했으며 ‘잘했다’는 답변은 1%에 불과했다. 홈리스 문제가 연결된 주거 시설 확보에 대해서도 66.4%가 ‘매우 못했다’, 21.9%가 ‘못했다’고 답했다. 사우스LA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김기수(65)씨는 “정부 통계를 보면서 조금 개선됐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길거리와 업소 주변을 보면 그런 개선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범죄 척결과 공공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74.9%가 ‘매우 못했다’고 답했다. 연이은 스매시 앤 그랩 범죄와 이에 대해 충분한 기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레이스 유 10지구 시의원 후보는 “생활 주변에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인들이 매우 불편한 생각을 가진 현실이 여론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가 맞는다면 2년이 지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분야에서도 ‘매우 못했다’가 57.3%, ‘못했다’가 22.2%를 보여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한인 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66.7%가 ‘매우 못했다’고 답했다. 스티브 강 한미민주당협회 이사장은 “여러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워낙 문제의 골이 깊고, 반대로 시민들과 한인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아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시정에 시민으로서 동참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은 최근 취임 2년 차를 앞두고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공보팀 인력을 강화했다. 지난주에는 경찰국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la시장 기대 캐런 배스 배스 시장 홈리스 문제

2023-12-10

"공원 홈리스 못참겠다" 주민들 분노

LA한인타운의 각 구역에서 170명의 주민과 상인들이 홈리스 문제를 호소하며 주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7일 서울국제공원 인근과 로버트 F 케네디(RFK) 인스퍼레이션 공원 홈리스촌 이슈와 관련 각각의 주민 대표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 마크 리 의장을 만나 청원서를 제출했다. 먼저 최근 올림픽 불러바드와 아이롤로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지점인 서울국제공원 남쪽 부근에서 홈리스들이 상주하며 심각한 안전 및 위생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인근 한인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장소는 양옆에 청기와 플라자와 구 김방아 건물이, 북쪽으로 공원 철제망과 맞닿아 외진 곳으로, 눈에 쉽게 띄지 않아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청기와 플라자 내 택배회사 ‘LA팩N십’을 8년째 운영 중인 김정우(54)씨는 “약 5명의 홈리스가 1년 전부터 플라자의 전기와 수도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차 안에서 매춘, 마약까지 일삼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여성 홈리스를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게다가 큰 칼을 등에 꽂고 다니는 등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가한다.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거린데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인근 상인들과 건물주, 세입자, 고객, 학생 등 60명의 서명이 모였다. 이들은 해당 장소에 대해 ▶경찰의 정기적인 순찰 ▶정기적인 청소 작업 ▶미터기 설치 ▶ 훼손된 인도 재포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장소인 RFK 커뮤니티 학교와 맞닿은 RFK 인스퍼레이션 공원에도 약 10명의 홈리스가 머물며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전했다. 해당 공원 옆의 크로스비 아파트와 맞은 편 게이로드 아파트, 브라운 더비 플라자 주민과 상인 110명도 이를 시정해 달라며 청원서를 17일 주민의회에 제출했다. 그들은 “해당 공원은 오랜 기간 홈리스 촌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총격을 비롯해 폭력, 방화, 낙서, 건물에 배뇨와 배변, 동물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공원은 학교 캠퍼스에 있지만, LA시 공원국의 관할”이라며 “공원을 폐쇄하고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9년간 게이로드 아파트에 거주한 마이클 웨스트브룩은 “한번은 홈리스가 아파트로 들어와 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는 아파트 프런트 직원 앞에서 옷을 벗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며 “RFK 재단이 공원 건설 당시 ‘커뮤니티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명확히 조건을 명시했지만, 실상은 홈리스를 위한 공간이 됐다.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경찰과 공원국, 학교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번번이 무시당했다”며 “더는 참을 수 없다. 공원을 폐쇄하는 것이 주민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청원서를 접수한 WCKNC의 마크 리 의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뒤에 청원서를 10지구 LA시의원 사무실과 LA경찰국(LAPD), LA통합교육구(LAUSD), LA시 위생국 등에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리 의장은 “최근 서울국제공원 측에서도 홈리스 문제를 인지하고 주민의회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경찰에 주민들이 신고해도 홈리스와 관련 LA시의 엄격한 규정 덕에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월평균 10통 가까이 홈리스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해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을 설득하려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홈리스 주민 홈리스 문제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여성 홈리스

2023-11-19

배스 LA시장, 3년 내 홈리스 종식 천명

캐런 배스 LA시장이 임기 안에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방송에 19일 출연한 배스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LA거리에서 홈리스 문제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자 제이크 태퍼가 “2026년 임기 종료까지 무엇을 성취하길 바라냐”고 질문하자 배스 시장은 “내 목표는 정말로 거리의 홈리스 문제를 끝내는 것이다. 쉼터와 임시 거처에 여전히 홈리스들이 있지만 적어도 거리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번째 행보로 홈리스 문제와 관련해 LA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배스 시장은 이후 여러 차례 관련 조치와 팀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1만4000여 명의 홈리스를 거리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스 시장은 “우리는 LA에 장기 주택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달이 걸리고 있다”며 “집을 짓는 동안 사람들이 길거리에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의 또 다른 조치는 LA지역에서 텐트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을 모텔과 호텔 방으로 이전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진행이었다. 지난달 배스 시장이 서명한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130억 달러 가운데 2억5000만 달러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6570만 달러가 우선 할당됐으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1억843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배스 시장은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LA로 보낸 일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대체 가능성 등도 언급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홈리스 la시장 배스 la시장 홈리스 종식 홈리스 문제

2023-06-19

[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텐트에서 살다 텐트에서 죽는 이들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길거리에 흰 텐트가 서 있다. 흰 텐트 안에는 흰 천에 싸인 시신이 놓여있다. 길 위에서 죽은 한 남성 홈리스의 시신이다. 시신이 발견되면 경찰관들이 흰 텐트를 설치하고 흰 천으로 시신을 덮는다. 그리고 LA카운티 검시국 직원들은 시신을 검사하고 검시소로 옮긴다. 검시국에서는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시립안치소에 보관한다. 3년 안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골은 매년 11월 이스트 LA의 시립묘지에 2000여명의 유골과 함께 매장된다. 최근 몇달 사이에 길거리에 흰 텐트가 늘었다. 지난해 말부터 남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노숙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LA시장에 당선된 캐런 배스 시장은 업무를 시작하며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주 첫 시정연설에서 LA시의 2023-24년 총예산 130억 달러 중 13억 달러를 홈리스 문제 해결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검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홈리스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1681명이 숨져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마약 과다복용이다. 그 다음으로 지병에 의한 자연사. 특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홈리스 문제 해결에 책정된 13억 달러는 대부분 잠자리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진 사진부장 kim.sangjin@koreadaily.com김상진 기자의 포토 르포 텐트 홈리스 문제 홈리스 비상사태 남성 홈리스

2023-04-21

[사설] ‘홈리스 주거지’ 주민 의견 들어야

LA시가 홈리스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 3호’를 발동했다. 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전수 조사해 일부에 홈리스 주거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 방안은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된다. ‘홈리스 문제 해결’은 캐런 배스 LA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배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달 초에는 홈리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홈리스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는 듯해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시 정부의 정책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로 진행되는 듯해 우려된다.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시 정부 유휴지 활용안의 경우 관계 기관들의 보고서가 작성되면 30일 이내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이 결정되면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인허가 절차가 대거 생략된다. 개발이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홈리스 주거시설이 생기는 지역 주민들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포함된 호텔,모텔의 홈리스 주거시설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시 정부가 호텔,모텔을 직접 매입해 홈리스 주거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역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의 홈리스 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주민 불편은 물론 월드컵, 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직접 이해관계가 생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전임 시장 당시 LA 한인타운 등에서 불거졌던 홈리스 셸터 설치 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사설 홈리스 주거지 홈리스 주거시설 홈리스 문제 홈리스 비상사태

2023-02-15

“발의안 ULA 기금으로 저소득층 주택 짓겠다”

캐런 배스 LA시장(사진)은 취임 직후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길거리 노숙자를 향후 2년 동안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 관내 4만여 명의 홈리스 중 2만여 명을 ‘영구 주거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기존 예산에 발의안 ULA도 통과돼 막대한 자금도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 배스 시장 자신도 ‘이번 기회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2년의 세월과 자금이 투여돼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LA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큰 디딤돌이 되어줄 백악관의 주인도 2025년 바뀔 수 있고,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ULA) 기금이 무한정 투입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배스 시장이 홈리스 문제를 다뤄온 한 팟캐스트(Gimme Shelter: The California Housing Crisis Podcast)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LA시가 주거와 홈리스 문제에 대처할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소득 불균형’이다. 이 도시에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물가와 저임금의 한계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현상으로 불거진 것이 바로 홈리스 문제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홈리스’라고 표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너 가족이 함께한 공간에서 지내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7~8명이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의 소득과 소비 구조는 결국 홈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선거 과정에서 연방과 주 정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들 상급 기관에 구체적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가.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사와의 소통을 통해 ‘홈키’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 10억 달러가 여전히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2년 동안 홈리스를 25% 줄이는 것이 계획이다. 현재 LA의 홈리스만 줄어든다면 전국적으로도 목표를 성취하는 셈이다. 물론 가주 전체를 해결하면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가 되는 셈이다. 이런 설득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발의안(ULA) 통과로 생기는 재원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뉴욕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길거리 노숙자는 LA보다 적다. 그 이유는 시와 주 정부가 필요한 임시 주거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ULA로 확보된 재원은 임시 주거지 구매에 투입될 것이다. 그것이 호텔이든 임시 주거지이든 홈리스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가 분명히 반대할 내용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처럼 가능한 만큼 최대한 사둘 것이다. *발의안 ULA는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할때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해 이를 저소득층 주거 시설을 건설하거나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큰 규모의 노숙자 캠프를 임시 거처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가 가동 중이다. 이런 단기적인 조치와 비교적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양동 작전’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텐트’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며, 이어서 주거지 건설에 대한 ‘인허가 급행’ 조처를 한 것이다. ULA 자금은 보다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택 건설에도 투입될 것이다. ▶일반 주택을 더 짓는게 홈리스와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나. 고급 주택과 일반 주택은 다른 개념이다. 지역에 따라 필요 정도가 다르다. 도시 중심에서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본의와 상관없이 외부로 밀려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살지 않고 해외에 있지만 이곳에 고급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많다. 이것이 결코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거주자들의 보호하기 위한 렌트비 억제 규정인 ‘렌트 컨트롤(rent control)’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 일부 못된 집주인들은 입주자들을 내쫓을 방편으로 렌트비를 올리곤 한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니 아예 아파트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어 내보내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다. ▶기본적으로 홈리스의 문제 바탕에는 ‘정신 건강’이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인가. 그렇다. 모든 홈리스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편견일 수 있다. 하지만 나 스스로 홈리스가 되어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 산다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일반 주택을 지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최근까지 살던 사우스 LA 이웃의 경우 사람들이 15만불짜리 집도 산다. 하지만 여기에 현시가를 따르는 일반 주택을 지으면 아마 1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시니어들이 현금을 받고 파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들의 아이들은 결코 그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집을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발의안 13’은 주택 소유자들을 재산세로부터 보호할 방편이 될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발의안 13은 주거 공간이 아닌 상업용 공간을 위한 조치다. 유권자들은 이 발의안이 일부 상업용 부동산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몰랐다. 또 한가지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3분의 2로 줄어든 것을 알지 못했다. 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 셈이다. 최인성 기자파케스트 홈리스 홈리스 문제 동안 홈리스 임시 주거지

2023-01-16

"홈리스 일자리 창출위한 농장 매입 후원해주세요"

"홈리스에게 의식주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버지밥상교회(목사 무디 고·사진)는 홈리스들의 일자리 창출 및 보금자리를 위한 농장터 매입에 나섰다. 무디 고 목사는 "한인타운의 홈리스 문제는 지역사회의 공통 문제"라며 "빅토빌에 위치한 농장 터를 매수해 홈리스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아버지밥상교회는 빅토빌에 위치한 10에이커 규모의 농장을 구매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곳은 매실나무 600여 그루와 비닐하우스 15개 동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 작금으로 약 40만 달러를 모았지만 22만5000달러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고 목사는 "한인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홈리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밥상교회는 15년 동안 LA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 하루 200여 명의 홈리스에게 음식 제공 등 홈리스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의: (213)605-1983 김예진 기자아버지밥상교회 게시판 아버지밥상교회 홈리스 홈리스 문제 홈리스 사역

2023-01-16

"홈리스 해결 못하면 차기시장 소환 찬성"…주민 60% 설문조사 답변

LA 시민들 과반은 새 시장이 홈리스 문제가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소환(recall)에 찬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캐런 배스 시장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홈리스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단 배스는 산적한 길거리 텐트들을 정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홈리스들을 임시 주거 시설에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21일 LA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가장 크고 문제가 많은 홈리스 집중 지역을 먼저 해결할 것”이라며 “시정부 소유의 공간과 각 산하 기관들이 가진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경찰병력이 홈리스 해결에 동원될 수 있다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 그는 “경찰은 필요한 일을 하게 되지만 직접 홈리스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단속하는데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에서도 논란이 됐던 경찰 재정 삭감에 대해서는 “마이클 무어 국장의 계약 기간이 곧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해진 규정대로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 계약 지속이나 교체를 이야기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많은 공약과 선언으로 기대가 커졌지만, 시민들은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욜라메리마운트 대학의 ‘LA 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차기 시장이 임기 4년 이내에 홈리스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나아가 10명 중 6명은 만약 신임 시장이 임기 중반인 2년 이내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환에 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환 찬성 의견은 남성 그룹에서 더 많았고,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동시에 아시안 중 68.9%가 소환에 찬성해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81%는 ‘홈리스 해결을 위해 관료적인 절차들을 생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시민들은 홈리스 사태에 대해 LA시장이 가장 많은 책임(35.8%)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주지사(29%), 시의회(13.4%)에 책임이 있다고 답해 시장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조사는 전화, 온라인을 이용해 LA 거주 선인 1309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했다. 최인성 기자차기시장 설문조사 소환 찬성 홈리스 비상사태 홈리스 문제

2022-11-22

[독자마당] 홈리스의 인권

LA 시내를 걷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거나 떠드는 홈리스를 많이 본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런 행색으로 지나가는 주민이나 주변 업소들에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거리에는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넘쳐난다. 또 아무데나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는 바람에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낮부터 술과 마약에 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홈리스도 많다. 시니어나 청소년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서 시민으로서의 기본 도리나 의무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보면 LA지역의 홈리스가 이미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다 보니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 나선 LA시장 후보들도 홈리스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이 잘 이행될지 모르겠다. 홈리스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나친 인권보호 정책이다. 홈리스의 인권도 강조하다 보니 지역 정부들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55년 유명한 한국의 카사노바 박인수 댄스 사건이란 희대의 재판에서 재판장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여성의 정조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교육에 더 배정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홈리스들은 국가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김영훈독자마당 홈리스 인권 홈리스 문제 인권도 의미 국가 발전

2022-09-18

[독자 마당] 홈리스와 선거

LA지역 아파트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제 웬만한 아파트도 월 2000달러 미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다 매년 재계약을 할 때가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린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를 찾으려고 해도 다 렌트비가 올라가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내가 근무하는 업소 앞에는 홈리스 텐트가 여러개 들어서 있다. 가끔씩 시에서 청소차로 물건들을 정리하고 바닥도 청소한다. 그럴 때에는 텐트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며칠이 지나면 다시 텐트가 들어선다. 그런데 그 텐트에 사는 홈리스 중에는 직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아침이면 옷을 차려 입고 자전거로 출근을 한다. 업소 동료가 출근하는 사람에게 왜 텐트에서 사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렌트비가 비싸 아파트 얻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룸메이트 4명과 나누어 아파트 렌트비를 냈는데 그중 2명이 타주로 갔다고 한다. 나는 일할 의지가 있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파트 비용은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렌트비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렌트비가 내리지 않는 한 홈리스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홈리스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홈리스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LA시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 캐런 배스와 릭 카루소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렌트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렌트비가 오르고 그로 인해 홈리스들이 많이 생긴다. 그로 인해 도시의 미관과 위생을 헤치고 범죄도 늘어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한다. 물론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유성호·LA독자 마당 홈리스 선거 홈리스 텐트 홈리스 문제 홈리스 지원

2022-07-05

[사설] 선거 최대 현안은 '노숙자 문제'

6월 예비 선거를 앞두고 홈리스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LA시장 후보들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 후보 뿐만 아니라 LA시의원과 검사장 출마자들도 홈리스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LA지역 노숙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8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자 수는 지난 5년간 40% 이상 늘었다. LA시의 경우 지난해 홈리스 텐트촌 규제를 본격화했다. 시의회는 노숙자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LA인근의 노숙자 텐트는 줄지 않고 있다. 노숙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주거비 안정화 정책이 더 시급하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주거 시설 확대도 필요하다. LA시의 경우 렌트 비용 상승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도 주거비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 LA시장 후보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선거 캠페인에서 해결 방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장의 위치는 다양한 부문의 시정을 총괄하는 자리지만 홈리스 문제는 LA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각 후보들은 홈리스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면밀한 공약 검토를 통해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노숙자 선거 노숙자 문제 홈리스 문제 노숙자 금지구역

2022-04-06

"30억불 투입 홈리스 문제 해결"

LA 홈리스 위기를 두고 홈리스 옹호·인권단체가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년 만에 일단락됐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LA시가 향후 5년간 최대 30억 달러를 지출해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로 LA인권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업주,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LA인권연합은 지난 2020년 3월 홈리스 위기를 지적해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O. 카터 판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LA시는 15개 LA시의회 지역구에서 각각 홈리스 인구의 60%를 위한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 LA시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하우징 유닛 수는 내년 2월쯤 LA카운티의 홈리스 인구 수치가 발표된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A시는 합의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1만4000~1만6000개의 침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에 따른 24억~3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금 조달부터 하우징 조성까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합의문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카운티의 책임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카운티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A시는 정신 질환이나 약물 사용 장애 혹은 만성 신체 질병이 없는, 일반 홈리스 60%를 수용하는 셸터 혹은 하우징을 마련하도록 요구됐다. 한편, LA데일리뉴스는 이번 합의를 통해 홈리스 주택에 대한 시와 카운티의 대응 중 많은 부분이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전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합의문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우리에게 관할권이나 자금이 없다”고 말하면서 “연방과 주, 카운티와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서는 소송으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지적하며 LA시와 카운티는 보도와 프리웨이 인근 홈리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셸터를 찾을 것이 요구됐다. 한편, ‘의무’를 요구하는 LA시의 압박은 LA카운티 법무팀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LA카운티는 이번 소송 자체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없다”며 반박하는 입장이다. LA카운티 밀러 배런디스 외부 법률고문은 “원고와 LA시의 합의는 기쁜 일”이라며 “하지만 카운티는 이 사건을 소송하고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운티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LA시 내 4마일 구간 초점을 맞춘 이 소송과 달리 카운티는 관할권에서 4000평방마일 내 88개 도시와 비자치구역을 위해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홈리스 투입 홈리스 문제 홈리스 인구 홈리스 위기

2022-04-01

[독자 마당] 노숙자 해결할 시장 뽑자

한인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근처에는 홈리스 텐트가 여러 개 놓여 있다. 아파트 근처를 나갈 때에 지름길인데도 텐트가 인도를 막아 돌아가야 한다. 비록 짧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텐트를 피해 맞은 편 인도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선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건너지 않아도 될 길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한다. 홈리스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타운 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고충은 크다. 생활 반경에 인접해 텐트가 있고 때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홈리스를 탓할 생각은 없다.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다. 유심히 살피면 텐트에 살면서도 아침이면 일하러 가는 홈리스도 있다. 문제는 정책이다. 한인타운 아파트 렌트비를 보면 천정부지다. 원 베드룸도 웬만하면 2000달러를 훌쩍 넘는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이 비싼 아파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입주할 만한 아파트가 태부족인 상태다. 홈리스 셸터를 짓는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홈리스 문제가 불거진 것이 7~8년은 넘은 것 같다. 올해 LA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현재 여러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시장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홈리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홈리스로 인한 도시 미관과 위생 문제는 물론, 각종 범죄와 화재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근본적인 홈리스 대책이 없이는 도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는 홈리스 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면밀하게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 파악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처리가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A시장을 뽑자. 김학도·LA독자 마당 노숙자 시장 홈리스 문제 홈리스 텐트 한인타운 아파트

2022-03-22

홈리스 문제, 경찰 대신 전문가팀…LA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LA시가 홈리스 관련 911 신고를 경찰이 아닌 비무장 전문가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12월부터 시행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베니스와 할리우드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세티 시장은 “비폭력 사건에 경찰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LA시는 공공안전을 위한 인간관계 강화와 취약 주민 지원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무장 전문가팀은 정신·행동건강 임상의, 아웃리치 직원, 정신과 아웃리치 직원, 커뮤니티 관계자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돼, 비긴급·비폭력 홈리스 사건에 24시 투입된다. 이들은 격앙돼 있는 홈리스 당사자들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등 정신적 문제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며, 특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LA시 부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낮시간 동안에는 특정 취약 지역에 배치돼 가벼운 위생 작업과 홈리스 커뮤니티와의 교류, 갈등 완화, 지역 서비스 연결 등의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세티 시장은 “내달 1일부터 운영될 비무장 전문가팀은 홈리스 주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연민과 보살핌을 받도록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LA시의 궁극적 목표인 홈리스 종식을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장수아 기자전문가팀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 홈리스 문제 비무장 전문가팀

2021-11-24

LA 홈리스 텐트 더 단속하나

LA 시 의회가 시 전역의 공공장소에 홈리스의 천막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한다. 지난 9월 발효된 천막 금지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조 부스카이노 의원과 존 이 의원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3일 홈리스를 위한 긴급 임시 셸터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천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스카이노 의원은 “그동안 혈세만 낭비하고 홈리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 수준의 긴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추진된 영구적인 주택 건설 대신 충분한 긴급 임시 셸터를 제공한 뒤 공공장소에서 천막과 텐트 등의 설치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에게는 임시 주거시설의 긴급한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집 없는 주민들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우선 이들을 거리에서 보호하고 홈리스 문제 해결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3일 발효된 천막 금지법은 실제로 캠프가 금지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결정을 의회에서 투표로 정해야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그러나 시 의회의 홈리스·빈곤 소위원회 케빈 드 레옹 의장은 “시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고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략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며 “납세자들에게 극단적인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홈리스 텐트 홈리스 문제 la 홈리스 천막 금지법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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